과실비율과 상해등급

교통사고 과실비율

2026년 9월 1일 기준정보 제공 · 참고용

핵심 요약

과실비율은 최종 수령액을 좌우합니다. 본인 과실만큼 손해액이 상계됩니다.
산정 근거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블랙박스, 사고 유형별 인정기준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금 계산에서 중요한 이유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한 책임의 비율입니다. 같은 손해액이라도 본인 과실이 크면 그만큼 배상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본인 과실 30%라면 손해액의 30%는 스스로 부담하고 7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협의에서 과실비율은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2023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본인 과실분을 자기 보험이나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어(과실책임주의), 과실비율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통원치료 합의금 글에서 다룹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기본 원칙과 참고 자료

과실비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더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가감됩니다. 판단 자료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활용됩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 판례를 참고해 기본 과실을 정하고, 개별 사정을 가감합니다. 인정기준의 도표는 누구나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실 판단에 쓰이는 주요 자료
자료	확인 내용
블랙박스·CCTV	진행 경로·신호·속도 정황
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조사 기록
현장 사진	파손 부위·노면 표시
인정기준 도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자주 분쟁이 생기는 사고 유형별 일반 기준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유형은 차로 변경 중 접촉, 교차로 진입 우선순위, 좌회전 대 직진, 주차장 내 사고, 개문 사고 등입니다. 예컨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먼저 진입, 폭이 넓은 도로 우선 등)가 기본 과실을 좌우하고, 여기에 서행·일시정지 위반 여부가 가감됩니다.

다만 인정기준의 숫자는 기본값일 뿐이며, 실제 영상과 정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세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은 금물입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의 공식 절차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근거 자료를 갖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승복할 의무는 없고, 불복 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재검토 요청블랙박스 등 자료 제출

분쟁심의위원회 청구양측 보험사 접수 사건 대상

심의 결정서면 심의 후 결정

불복 시 소송민사 절차로 최종 판단

과실비율과 최종 수령액의 관계 정리

정리하면, 총손해액을 정한 뒤 본인 과실만큼 공제한 금액이 청구 가능액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1%p 차이도 손해액이 클수록 실제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과실 다툼이 크거나 손해액이 큰 사고라면, 변호사 선임이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검토할 만합니다. 전체 합의금 계산 구조는 합의금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