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른바 민식이법) 등입니다. 처벌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이 글의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