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절차와 서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2026년 9월 1일 기준정보 제공 · 참고용

핵심 요약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민사 합의와 별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 등이 형사합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처벌 위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12대 중과실·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도 있지만,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횡단보도 사고 등), 중상해·사망 사고, 뺑소니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의 차이

민사 합의금은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양형(처벌 정도)에 참작되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둘은 별개여서,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형사 일체”로 적으면 손해배상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합의서 작성 참고).

민사 합의금과 형사합의금 비교
구분	민사 합의금	형사합의금
성격	손해배상	양형 참작 위로금
기준	손해액 산정	정해진 기준 없음
지급 주체	주로 보험사	가해자 본인

형사합의금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중상·사망 여부), 가해자의 과실·법규 위반 정도, 처벌 위험(구속·실형 가능성), 피해자의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단정은 피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의 “시세”를 그대로 믿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처벌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실무 쟁점

형사합의는 보통 수사·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 손해배상과의 공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채권양도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즉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로 볼지, 별도 위로금으로 볼지 문구로 명확히 합니다.

합의 협의금액·범위 협의

합의서 작성민사/형사 범위 명시

지급·서류 제출처벌불원서 등

양형 참작수사·재판 반영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유의점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그것이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가해자는 지급 후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가중처벌 대상은 합의의 의미가 크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