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과 상해등급

교통사고 상해등급

2026년 9월 1일 기준정보 제공 · 참고용

핵심 요약

상해등급은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1~14급 부상 분류로, 의무보험 보상 한도의 기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등급은 진단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상해등급은 한도 기준일 뿐 실제 지급액과 다릅니다.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상해등급 제도의 개요와 근거 법령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부상 분류 체계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의 부상 보상 한도를 정해 둡니다. 이는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실제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보상됩니다.

대인배상 담보 구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등급별 대표 부상 유형 정리

높은 등급(1~3급)은 척수 손상, 다발성 골절, 뇌 손상 등 중상해가 해당하고, 중간 등급은 주요 골절·인대 파열 등이, 낮은 등급(12~14급)은 타박상·경미한 염좌 등 경상이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한 목·허리 염좌(경추·요추 염좌)는 통상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등급 구간별 대표 부상(개략)
구간	대표 부상 유형
1~3급	척수·뇌 손상, 다발성 중증 골절 등 중상해
4~7급	주요 부위 골절, 수술이 필요한 손상
8~11급	단순 골절, 인대 손상 등
12~14급	염좌·타박상 등 경상

위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이며, 정확한 분류는 시행령 별표와 진단 내용에 따릅니다.

상해등급이 결정되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

상해등급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X-ray·CT·MRI 등)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진단명과 상병코드를 시행령 별표에 대응시켜 등급을 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명과 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초진·통원·입원 기록이 담긴 진단서
영상 검사(CT·MRI) 등 객관적 검사 자료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등급별 보상 한도의 구조(자배법 시행령 기준)

대인배상1은 등급별로 부상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1급의 부상 한도가 가장 크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줄어듭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별도의 후유장해 등급(1~14급)에 따른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의 최고 한도 등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와 지급액은 다릅니다. 상해등급 한도는 대인배상1이 보장하는 상한일 뿐, 실제 지급액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손해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대인배상2에서 보상됩니다.

등급 판정과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와 유의점

가장 흔한 오해는 “상해등급이 곧 합의금”이라는 생각입니다. 등급은 한도 기준이고, 합의금은 합의금 계산에서 설명한 항목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또 초기 진단만으로 등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